[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 환급금, 무료 국가 건강 검진 목록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고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직장, 지역으로 구분)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삼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진료받은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멸 시효는 3년이라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아래의 보과 같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2022년 기준표)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 분위	83만원	128만원
2~3 분위	103만원	160만원
4~5 분위	155만원	217만원
6~7 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 금 초과금 조회 

2. 건강보험 임의보험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자격요건

1)  가입 대상자는?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을 제회하고 월 8시간씩 8회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자동가입된다.

퇴직 후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하면 유용하다.  피부양자 등록도 이용하면 유용하다.

2)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신청 대상 : 퇴직자 중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유선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 :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하우스마켓 https://blog.naver.com/joinjaang/222958154644

3)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3. 국가건강검진

• 국민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다. 
• 국민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분류된다. 

1)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8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2)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항목

구분	일반건강검진 항목
주의 사항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준비물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ALT감마GTP,혈청 크레아티닌, e-GFR),요검사, 구강검사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구 분		대상 시기
	총 콜레스트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HDL 콜레스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결과통보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발송

3) 국가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및 항목

- 대상자 :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 검사 항목 : 공통검사는 문진 및 진찰(혈압 측정 제외), 시력, 청력 검사/ 성연령별 검사는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검사 

4) 국가검진 암 검진 대상자 및 항목

구 분	암 검진 대상	검진주기	대상유예
위암	40세 이상인 자	2년	암산전 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대장암	50세 이상인 자	1년
간암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년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6개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폐암	54세~ 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 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에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자 - 흡연력이 30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 까지	2년

•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없습니다. 
• 주의 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 전책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