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3. 21. 00:47

2023년 6월[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주요 사항, 정부기여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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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1)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임
  •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예정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취급 금융 기관에 신청)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1. 청년 도약 계좌 주요 사항 정리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 2023년 청년도약 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 (국정과제 91 - 청년에게 공장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자자체 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도약 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
  • (※ 중도 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이고 전산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으로 추후 공지 예정


3) 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이미지 click ◀

  • 본인 납임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 취업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 금리 부여(예로 연봉 2400만 원 이하)

4) 개인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5) 신청시 구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직적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 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년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검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초과시 다음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 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력 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 .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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